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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사립대 공공기숙사비 월 '3만4000원' 인하

정부가 자금 지원을 늘려 대학 공공기숙사 비용을 지금보다 월 3만원 가량 낮추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금 지원조건을 개선해 기숙사비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 대학의 기숙사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에 공공 기숙사 건설시 공공기금의 지원기간을 국민주택기금은 20년에서 30년으로, 사학진흥기금은 수도권 22년·지방권 28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학기금 금리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기숙사 비용을 월 24만원에서 20만6000원으로 1인당 월 3만4000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대상에 통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동일 시·군내 도서지역 출신 대학생을 포함하고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다가 군 제대 후 복학하면 입주자격도 유지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하수도 등 지자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실적도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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