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를 통해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결국 의료 공공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는 줄곧 원격의료 허용을 밀어붙여 왔다. 더욱이 원격의료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최 수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 특히 핸드폰을 이용한 진료의 허용은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오히려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료계가 염려하는 것을 반영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이는 초보적인 의료지식도 없는 관료에 의해 만들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원격의료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것은 원격의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인 원격의료 정책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협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물론 "전국 약 840여개의 병원에 영리법인 형태로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해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것은 취지부터 잘못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적정 이윤을 얻는 구조가 돼야 하지만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