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장의 지시는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행위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 단장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고 백 소장은 설명했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했다.

백 소장은 정치글을 게시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지만 횟수나 내용 등을 우선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해 철저히 수사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제욱 전 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백 소장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 때 정치관여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개입 관련 군내·외부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했으나 대선 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권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됐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3급 군무원인 단장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했다"며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3급 군무원이 지휘관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