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면서 "수신료 인상안에 관련 제도 내용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손진영 사진기자 son@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KBS 측이 수신료 조정(안)에 물가연동제와 수신기기 범위 확대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는 해명을 한 데 대해 "사후 파장을 잠재우기 위한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19일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18일 기자회견에서 수신료 부과 수신기기 범위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중장기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번 수신료 인상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KBS가 제출한 'TV수신료 조정(안)'에는 목차에 법제도 개선 제안 항목이 버젓이 들어있고, 수신료 인상 금액뿐 아니라 관련 제도까지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은 이와 함께 KBS가 제출한 'TV수신료 조정(안)' 복사본을 공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실제로 '법 제도 개선 제안'이라는 항목 내에 수신료가 정기적으로 재산정, 조정되도록 산정기간을 법제화하고 물가연동제 등을 통해 수신료 금액에 반영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거론돼 있다.
또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DMB 등 이동수신기,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통신단말기 등으로 방송 수신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수신료 부과대상 기기 범위를 법적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은 17일 밤 KBS 9시 뉴스가 "야당 측 위원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 TV보유 세대에도 추가부담을 한다는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왜곡해 보도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수신료 인상뿐 아니라 KBS 관련 제도 개선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기'가 아닌 '흉기'로 돌변한 KBS를 철저히 감시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