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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쟁점법안에 여야 대치 평행선…'패키지 딜' 관측도



12월 임시국회마저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이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현재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재원마련법, 부동산 관련법, 기초연금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제사법위를 거쳐 남은 두 차례(26일·30일)의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외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 기초연금법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이들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변수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을 국정원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처리다. 여야가 연내 입법을 마치기로 약속한 '국정원개혁법안'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합의할 경우 쟁점법안 처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쟁점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지도부간 막후협상을 통해 '패키지 딜'이 이뤄져야 처리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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