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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철도노조 진압 시각차…여 "불법시위 당연"-야 "현정부 독선"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작업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노조와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에 진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민도 결코 독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법제사법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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