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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철도파업 해결안…"공동결의 합의"vs"민영화 방지법"



철도노조 파업을 촉발시킨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다른 합의점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지금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울 때가 아니다.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해 국론과 국력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할 때"라며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난했다.

이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과 야권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법은 헌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하다.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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