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악덕 채권 추심업자들의 협박 및 횡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연내 입법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여신 금융기관과 신용정보 회사, 대부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채권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