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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매춘알선법 위헌소지'판결...매춘법 재개정?



오는 2014년엔 캐나다 보수 정부가 매춘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최고법원은 지난 20일 집창촌의 매춘알선에 대한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회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새로운 법안을 만들것을 요구했으며 현재 매춘알선 법안은 그 효력을 잃은 상태다. 매춘부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상황. 여기엔 매춘을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시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현 보수 정권이 최고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 피터 멕케이(Peter Mackay)는 "이번 정권은 범죄 관련 법안들이 사회에 매춘을 야기하는 심각한 피해들을 줄여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안 수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최대한 선택사항들을 염두해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셸리 글로버(Shelly Glover) 문화유산장관과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사회개발장관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이라 밝혔으며 이들은 이에 더해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처음부터 다시 검토에 들어갈 예정. 여기엔 여론조사 역시 반영될 방침이다.

/ 캐나다 언론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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