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중인 한국군에 탄약을 제공해 논란을 일으킨 일본 자위대가 남수단에서 철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한 자위대의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자위대 철수를 검토하는 것은 남수단이 내전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달으면 일본 PKO협력법이 자위대의 파견 기준으로 제시한 'PKO 참가 5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PKO협력법이 정한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으로는 유엔이 요구하는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5원칙은 분쟁 당사자 간에 정전 합의가 성립, 수용 국가를 포함한 분쟁 당사자의 동의, 중립 엄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수 가능, 무기사용은 요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이보다 앞서 24일 일본 교도통신은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에 자위대의 탄약이 공급된 것에 관해 "한국군 부대가 현지에서 직접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외교 당국 간의 협의로 유엔을 사이에 끼워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행동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체결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자의대의 탄약 공급은 일본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