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존속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하다"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임차물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조항은 1958년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해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촌역사는 2004년 신촌민자역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대우건설에 위임했다. 대우건설은 성창에프엔디와 신촌역사건물 일부를 30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로 750억원을 받았다.

성창에프엔디는 민법 651조 1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승소했다.

이에 신촌역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