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재위, 세제개편안 처리 27일 최종담판 날 듯

내년 세입(歲入)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으며 27일 최종 담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6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일부 법안에서 여야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총 180여 건의 세법 가운데 대부분 합의를 이뤘냈다. 나머지 10~20여 건의 쟁점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대해서는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인 '최저한세율'에 대해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요구했지만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담판을 지을 계획이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가능한 27일까지 세입 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