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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정책] 민생 안정에 주력… 일자리 늘리고 교육·의료비 덜어

정부는 27일 내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청년·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면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고용의 경우 일-학습 병행제도를 구축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고, 창업 유도, 해외 취업·창업 지원에 나선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금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1월 중에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임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 안정과 교육·의료비 지원을 통해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수입제품 물가 상승을 개선할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을 3월 중 마련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생필품 가격비교·원가정보를 공개한다.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물가지표도 보완한다. 부동산 중개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내년 9월에 마련한다.

전 계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를 줄여주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는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내년 3월 중 마련할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에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중산층 기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 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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