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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비정규직도 국민임대 우선공급 신청 가능

내년부터는 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대상 자격 요건 중 근로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췄다고 27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도 '90일 이상 6개월 이내 근로 내역'을 갖추도록 한 요건을 '60일 이상 6개월 이내 근로 내역'으로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우선 공급 신청자가 물량(30%)보다 적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공급 자격을 확인받으려면 기간제, 파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지만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지난해 3월 비정규직에게 공급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959명이 임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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