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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서발 KTX 법인, 오늘 중 면허 발급될 수도

철도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27일 중 발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날 밤 등기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등기가 나오는 대로 바로 면허를 발급하고 서승환 장관이 이를 발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등기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혹여 생긴다면 면허 발급이 다음날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철도 노조는 이날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면허 발급은 꼭 필요하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재무 건전성과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비용을 인가받았고 곧바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