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사실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철도 경쟁시대가 열렸다"며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5개월 정도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영업·안전·차량·시설 등 전 분야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발행과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 지배구조를 유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면허는 2004년 철도사업법 제정 이후 법에 따라 부여한 최초의 면허로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 부산과 목포까지 가는 수서발 KTX는 2015년말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세우는 것이 나중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 설립 철회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