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여야 지도부 비공개 회담…쟁점 일괄타결되나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오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의 일괄 타결을 놓고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은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 현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신설, 사이버심리전 처벌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복지 예산 증액,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고, 특히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논란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유일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여당을 압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