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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빅딜 추진

여야가 '양도 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맞바꾸는 빅딜을 시도하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올해 말 유예 기간이 끝나는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이 적용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런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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