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118명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중반기인 2006년의 29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기소된 사람은 2003년 93명, 2004년 71명으로 점차 줄다가 2006년 29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중반기인 2010년 102명으로 100명을 넘어선 뒤 비슷한 추세가 이어졌다.

기소가 늘면서 피고인 선처나 무죄 판결이 전보다 증가하며 선고유예나 무죄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2008년부터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은 88명 가운데 무죄는 10명에 달했다. 앞서 기소된 사람이 가장 적었던 2006년 무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