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국정원개혁안 타결임박…사이버심리전단 처벌 관련 여야 막판 협의

여야가 30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과 관련한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사이버심리전단의 불법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에 대한 이견 해소를 남겨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활동 처벌조항과 관련해 민주당에 2가지 안을 제안했다. 모두 처벌조항 명문화를 포함할 수 있으며 처벌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중 한 가지 안을 택했으며 추가 수정을 해 최종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또 다른 핵심쟁점인 국정원 정보관(IO)의 활동금지내용 명문화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해당 안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안이 합의되는 대로 곧바로 관련 법률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법사위를 거쳐 연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