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 당국이 일부 한방 병·의원들을 지정해 부담금 과다 징수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키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 중에 한방 병·의원과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의심기관 등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 항목 선정협의회'에서 조사 항목이 결정된다.

이날 사전 예고된 조사 항목은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를 비롯해▲의료 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 ▲의료 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등이다.

한방청구 실태조사의 경우 한방 의료기관 수와 진료비가 증가 추세이고, 부당 청구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의뢰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한방 병·의원 30곳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30곳, 장기입원 청구 기관 20곳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현지조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 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는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항목 사전예고로 요양기관이 조사 사실을 예측할 수 있게 해 기획 현지조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고 부당청구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