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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해 예산안 356조 간신히 통과…2년 연속 해 넘겨 불명예

새해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처리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는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된 덕분이다.

이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국회는 오전 3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15분께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주요 사업별로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의 예산은 줄었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특히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은 증액됐다.

이와함께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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