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2013년 대비 50% 인하되고 스마트폰에 도난 방지 기술 탑재가 의무화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에 대해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이통3사에서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통화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액요금제 이용자 중 음성통화가 적거나 데이터이용량이 적은 이용자는 각각 데이터나 음성통화에 맞춘 선택형 요금제 사용시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이번 선택형 요금제 출시로 월 평균 1만원 이상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동전화 가입비도 전년 대비 50% 인하된다. 미래부는 2015년 말까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700억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단말기 도난 등을 사전 방지하고 분실·도난 단말기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킬스위치(Kill Switch)' 기능도 올 상반기부터 신규 단말기 탑재가 의무화된다. 킬스위치 기능은 타인이 분실·도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가 가능한 기능으로,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해당 소포트웨어를 펌웨어에 설치하거나 운영체제(OS)상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단말기 도난·밀반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실 및 도난 단말기 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디지털TV 보급도 이뤄진다.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며,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시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된다.

이밖에 미래부는 ▲유해 화학물질 휴대용 탐지기 개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 강화 ▲공공 SW사업의 상용SW 분리발주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확대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창업지원형·문화확산형 공간 조성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표준화·간소화 등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