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이 국가정보원 개혁법·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과 연계돼 '진흙탕' 공방이 펼쳐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안았고, 여야는 정략적 주고받기의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새해 예산안 356조 가결

국회는 1일 새벽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 외촉법·지역구 예산 논란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31일 어렵사리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뜻하지 않은 '외촉법 암초'를 만나면서 반전을 거듭하는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어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민주당이 당내 반발을 확인하고 외촉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새누리당은 연내에 예산안만 처리하고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처리는 새해로 미루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결국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위원장을 설득하는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과 지도부 간 채널을 가동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법의 2월 국회 처리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순항하던 본회의는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표류했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논란 끝에 본회의는 오전 5시50분께 정회됐고, '쪽지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장외 공방전이 이어졌다. 4시간 동안 올스톱된 국회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오전 9시30분께야 속개돼 1시간여 만에 외촉법 등 남은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가 개의된 지 24시간30여분 만에 안건 처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