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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복지부,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키로

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1일 발표했다.

기본 계획은 제1차 중장기 기본 계획인 '새싹플랜'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에 이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 마련됐다.

기본 계획의 핵심 정책 가치는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으로 복지부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적 관심과 지원 대상을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아이의 연령·신체·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보육·양육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선별적인 지원을 보편적인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공급자·정부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 양육시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이용의 추가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가구 여건에 따른 촘촘한 양육 지원을 위해 ▲일시 보육 서비스(시간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등을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업주부·맞벌이·시간 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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