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의료시설의 진료 비용만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공자와 유족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뒤에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의료기관과 건보공단 모두가 환자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자 법률이 잘못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