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같은 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철도노조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철도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검거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돼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등 2명이 구속됐고,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