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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미 "주한미군 방위비 9500억 이하 안돼!"…난항 예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미 협상팀 /뉴시스



미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 측 부담액을 9500억원 이상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 총액인 8695억원보다 9.2%(805억원) 정도 증가한 규모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000억원 정도까지 수용하겠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5일 "미국이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연말 서울에서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도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완강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타결 목표 시한이었던 지난해를 넘겨 올해로 이어지게 됐다.

다만 협상 초기 1조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다가 수차례 협상에서 총액 규모를 낮췄지만 9500억원 이하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9일 서울에서 진행될 최종 협상에서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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