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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결정과 법원판례를 모아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금융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

은행·중소서민금융 93건, 금융투자 73건에 대한 사례와 함께 생명보험 103건, 손해보험 115건에 대한 사례가 책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사례집에는 금융권별로 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사례가 4~6그룹으로 나뉘어 게제됐다.

조정결정에 인용된 판례와 관련 정보를 주석 및 색인으로 정리해 찾아보기 쉽게 구성됐다.

전자파일은 PDF 형태로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금융사에서는 사례집을 금융분쟁을 미리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해 금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올바른 금융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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