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3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RO 후반교란의 현실성과 위험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안보 전문가 김모씨와 북한 전문가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우리나라 기간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며 "RO 모임에서 나왔다는 기간시설 파괴 등 발언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망상이고 소꿉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정씨는 "한반도 군사적 위기는 어느 한 쪽의 기획과 도발이 아닌 상호작용의 결과로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관계가 북한이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결정적 시기에 후방교란을 꾀했다는 공소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RO 모임에서 미국이 당시 전쟁 위기를 초래했다는 정세 강연을 했을 뿐 내란 모의나 선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증인들도 기간시설 파괴 등 피고인들 발언과 이 의원 강연을 두고 부적절하고 전쟁·평화관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88명, 피고인 측 23명 등 모두 111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7일 32차 공판부터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