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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2명 영장 기각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 2명에게 신청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7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져야 한다는 점과 파업을 철회하고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