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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현 정부 들어 '경찰 불심건문 2배' 증가...신원조회 444만건

한겨레 신문은 8일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불심검문이 이전 정부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경찰이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이용해 신원·차량조회를 한 건수는 444만여건이었으며, 이는 2012년 202만여건, 2011년 259만여건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시민을 상대로 직접 조회한 신원조회는 2011년 88만여건, 2012년 65만여건에서 지난해 145만여건으로 늘었다. 차량조회도 2011년 170만여건, 2012년 137만여건에서 지난해 299만건으로 증가했다.

신문은 또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시행한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경범죄 단속 건수는 9만건(2012년 5만8000여건)이 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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