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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건보공단, 국내 의료 '양극화 현상' 뚜렷

의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임승지·김승희·백종환·김나영 연구원이 '저소득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우선 이번 연구를 위해 2008년과 2011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 형평성을 행위 측면(외래 이용량, 입원 이용량, 약국 이용량)과 비용 측면(총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 지출)으로 나눠 측정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 이용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불균형 상태를 보였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의료 필요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래 이용량과 약국 이용량, 총 진료비 지출, 건강보험 부담금 지출, 본인 부담금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 필요가 같은 상태의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의료 이용이 고소득층에 매우 치우진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