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8일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운전을 해온 김모(50)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 의식불명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급자와 함께 출동, 현장에 도착하자 보호자는 16세인 환자가 이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친척이 의사로 있는 A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아왔다며 그곳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의 상급자도 A 대학병원으로 구급차를 몰라고 지시했지만, 김씨는 조금 더 가까운 B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했으며, 보호자가 A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는데도 김씨는 B 대학병원으로 갔고, 결국 병원에 도착해서도 다툼이 이어지자 차를 돌려 A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김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A 대학병원으로 가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시속 20∼30km로 저속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환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김씨는 이 밖에도 근무시간에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은 보호자 진술과 이송희망병원, 기존에 받던 치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모두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 했으며 이에 따른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