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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지방 배치

법무부 인사위원회는 9일 오전 제98차 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 부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서 일선청 역량 강화와 인사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원칙적으로 지방에 배치하는 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출하는 부장을 원칙적으로 지방 지검 및 차치지청(차장 검사가 있는 검찰청)에 배치, 일선청 역량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으며, 최초 여성 검사장 탄생 등 검찰 내 여성검사 역할 및 비중 확대에 맞춰 일선청의 차장과 각급 지청장에도 여성검사 보임을 확대키로 했다.

또, 사건 처리 및 결재 충실도를 높이고 부장급 보직 확충을 위해 김천과 목포, 진주, 통영, 포항 등 5개 지청에 형사2부장 자리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으며, 현재 대검 및 법무부 과장 등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26∼28기 출신 검사들은 소규모 지청장과 지방청 특수부장 등에 보임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편, 위원회는 검사 인력구조 및 결원 추이 등을 감안해 신규 부부장 승진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수원 30기 출신 검사들의 부부장 승진은 다음번 인사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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