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철도 노선이나 적자로 인해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실제 적용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한국철도공사연구원이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2015년도 일반여객 수송수요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적자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15년 말 개통될 성남∼여주은 물론 2016년 소사∼원시, 2017년 부전∼울산 등의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로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015년 말 개통될 원주∼강릉노선은 원칙적으로 코레일이 운영하되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

수익성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운영이 검토되고 있다.

간선과 지선 등 사업용 노선을 재정립해 노선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선로사용료와 보조금 입찰제 등 합리적인 노선 운영방안도 나왔다.

이밖에 선로배분과 역사 관리체계 개선으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선로사용료 체계는 열차운행 당 사용료 체계로 개편하며 사용료도 현실화한다고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