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최종합의한 협정 문안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으로 합의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양국간 사전 조율을 실시키로 했다. 또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협의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대금 지불 추적·모니터링 도입 등의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작성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매년 4월 보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분담금의 90% 내외는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한국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 정부내 절차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비준안 제출은 2월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