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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의료사고 손배소 사상 최다 기록



의료소송이 지난해 사상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300건으로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2년 665건이었던 의료소송은 ▲2003년 700건 ▲2004년 800건 ▲2009년 900건 ▲2012년 1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소액사건을 포함하면 2009년부터 이미 1000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333건에 달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도 의료사건을 전담하는 합의 재판부가 2곳뿐이고 고등법원 중에는 서울고법에만 전담 재판부가 2곳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이와 함께 소송에서 이기는 환자와 가족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22% 남짓이었던 승소율은 2012년 3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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