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투자협회와 동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국채 규모는 사상 최대인 135조748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전년보다 21.4% 증가했다.
국채 발행액은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다시 소폭 줄었다. 이후 2011년 103조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광풍이 몰아친 2009년과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국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
국채 중 국고채 발행액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 늘었다.
2008년 52조원에서 2009년 85조원으로 늘었다가 ▲2010년 77조7000억원 ▲2011년 81조3000억원 ▲2012년 79조7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며 90조원 선에 근접했다.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은 97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정부가 복지 등을 위해 쓸 돈은 많지만 거둬들이는 돈은 그만큼 적을 것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줄여야 하지만 경기가 어렵고 복지예산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특수채 발행액은 88조3784억원으로 전년보다 17.3% 줄었다.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을 위해 특수채를 많이 찍어 발행액이 늘어났다가 이번 정부 들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말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453조543억원과 355조779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각각 9.6%, 11.6% 늘었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실제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