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대형법률회사(로펌)가 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최근 5년간 급증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김앤장, 태평양 등 소속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5대 대형법률회사의 행정심판 청구는 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에는 3건에 그쳤지만 2011년 12건, 2012년 44건에서 2013년에는 1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앙행심위는 법률회사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의뢰받은 사건을 해결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돼 행정심판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으며, 행정심판은 또 행정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