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회원권의 비용은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사는 2009년 1월 B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뒤 이를 자산 취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에 용인세무서는 이 골프회원권이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 만큼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A사에 대해 회원권 매입 세액을 포함해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접대용 자산 취득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