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는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빠른 주문 시스템을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