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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태국 잉락 총리 고가 쌀수매 정책으로 '부정부패 혐의' 조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의 조사를 받게 됐다.

잉락 총리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히는 쌀 보조금 정책으로 16일 NACC가 잉락 총리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 15명을 고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NACC는 잉락 총리가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손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ACC는 또 잉락 정부가 중국 등 외국 정부와 대량의 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이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쌀 수출 계약 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잉락 총리 및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조사 후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NACC는 전했다.

태국 농민들은 정부의 쌀 수매에 응해 쌀을 팔았으나 아직 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수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고 정부를 방임·사기 등의 혐의로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잉락 총리는 지난 2011년 총선에서 이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고가 쌀 수매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잉락 정부는 농가 소득과 구매력의 향상을 통한 내수 확대를 내세워 쌀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20~30% 높은 가격에 수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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