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화질(UHD)TV 무료 보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700MHz는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

"통신 시장도 미래 스마트 세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파수 확보가 시급하다. 브로드밴드가 잘 구축될수록 국가 미래도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방송학회,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등 방송 3학회는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UHDTV 활성화를 위한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임중곤 KBS 팀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내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UHDTV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지상파 UHDTV 본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의 단기 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임 팀장은 "올해 상반기 지상파 UHDTV방송 송출을 위한 국내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3차 실험방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9월에서 10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일부 경기 개막식을 UHD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UHDTV 방송을 준비해 온 지상파 방송사는 '국민행복 700플랜'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경 KT경제경영연구소 IT정책연구담당 팀장은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방송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통신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며 "통신 트래픽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최근 몇년 새 160배 가량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이어 "3GHz 대역 이하 주파수를 다 쓰고도 모자라는 것이 통신 주파수 활용의 현실"이라며 "700MHz 대역은 통신용으로 적절한 황금주파수다. 이마저 통신용으로 할당되더라도 어떤 나라보다 모자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놓고 통신사의 '효용론'과 지상파의 '공익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효용론은 하나의 '지배적 논리'로서 자리잡고 있지만 정책 철학 측면에서의 결함과 함께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적용상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론 역시 자신의 플랫폼 기초를 소홀히 한 부분적 원죄에 더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공적 지지를 구체화할 전략과 기획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에 부딪힌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여전히 지상파가 무료보편적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원활한 UHDTV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UHDTV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도 필요하지만 제조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경택 감독은 "UHDTV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콘텐츠 생태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막상 UHDTV를 개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를 파는데만 급급할뿐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다. 시장만 조성하고 발을 뺀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콘텐츠 시장에서 막상 돈을 번 것은 플랫폼 사업자뿐"이라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가 나서서 콘텐츠 시장에도 투자해야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