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몬트리올 경제 연구소(IEDM)에서 과도한 세금이 오히려 정부 수입을 줄인다는 발표가 나왔다.

연구소에서 경제정책을 분석하는 장-프랑소와 미나르디(Jean-Francois Minardi) 연구원은 "세금을 올리는건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에 담배 가격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을 예로 들며 당시 소비자들이 밀수로 담배를 구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실제로 1%였던 1987년의 불법 담배 거래는 1993년 31%로 껑충 뛰었으며 2008년엔 캐나다 담배 시장의 28%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미나르디는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소비자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퀘벡주의 2013-2014 예산안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이로 인해 수입 증가액이 4300만 달러(한화 약 462억4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IEDM은 올해엔 오히려 총 담배 수입액이 9억1300만 달러(한화 약 9815억원)에서 9억700만 달러(한화 약 9751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니콜라 마르소(Nicolas Marceau)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담배 중독을 막는데 있다고 밝혔다. 미나르디는 "이는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다. 흡연가들은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담배를 끊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 마리 이브 샤페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