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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6일 학생인권조례 2주년…"현장선 무력화"



서울시의회 윤명화·김명신(민주당) 의원과 김형태 교육의원은 "오는 26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2주년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히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23일 중구 시의회 본관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그 피해는 모두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추세는 문용린 교육감도 반대했던 체벌이 급증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며 "시 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핑계로 학생 인권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