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기범의 형량도 평균적으로 징역 2년에 그쳐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해 법원의 양형현황 등 재판결과를 분석하고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판례집에 따르면 형사재판(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이었다. 이중 자동차보험(53건) 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29건) 건 관련 54명으로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높았다.

양형 분석결과 벌금형 226명(69.4%),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86.3%나 차지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45명도 2년이하 징역이 86.7%(39명)로 대부분으로 양형수준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근절을 위한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해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및 교육·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