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에 빠진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사실상 거부할 태세이다. 당론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주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선거에서 공천이 폐지되면 위헌 논란, 후보 난립 등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정당공천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원총회 발언자 17명 가운데 13명이 정당공천 유지를 주장했고 4명만이 폐지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빚은 폐해는 수없이 많았다. 특히 공천비리로 지방자치 선거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공천비리로 입건된 사람만 118명이고, 2010년에는 무려 1700여 명이 금품수수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쉴 사이 없이 치러지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게 낭비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문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패정치의 온상이 바로 공천제도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직적 갑을관계'로 지역구 관리는 물론 각종 청탁에서 인사 개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비리를 반복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천제 폐지로 후보 난립 등 문제점도 예상되나 지금까지 나타난 비리와 견줄만한 입장이 아니다.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조차 한 포럼에서 "대한민국 공천은 모두 사천"이라고 발언할 만큼 공천제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누려온 공천제의 단맛(?)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야당이 공천제를 유지한다고 주장해도 폐지를 강행해야 할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정치혁신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정권을 창출한 새누리당이 대선 1년이 지나 공약을 저버린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야당보다 훨씬 앞서있는 점에 도취된 듯하다. 집권여당이 진취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어떻게 보면 상대성에 따른 반사이익이 작용한 점도 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게 되면 또 다른 정치입지를 맞게 된다. 새누리당은 현실에 안주할 입장이 못 된다. 원칙과 정도로 나아가 국민이 갈망하는 정치혁신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