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은 산림이나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지만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전국 산지 곳곳에 산사태 예방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산림청은 27일 올해 전국 899곳에서 사방댐이 건설되고 584㎞ 산지 구간에서 계류보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면산 산사태 이후 2012년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예방 부분이 신설되면서 사방사업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2013년 산림조합중앙회에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전국 산지 1만4000여개소를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이중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사업비의 70%(국비 21% 별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사방사업이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로 환경훼손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