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담배협회는 27일 한국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키로 결의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철 담배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의 청구 소송은 기존의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다.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민영화 전에는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대상은 담배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포함돼 있어 청구 소송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회장은 "청구 소송은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하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김회장은 "이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